성 접대와 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이 김 전 차관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이유는 앞서 들으신 대로 이른바 검찰의 '증인 사전 면담'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김 전 차관 유죄 판결의 결정적인 근거가 된 건설업자 최 모 씨는 1심과 달리 2심에서 김 전 차관에게 건넨 금품에 대가성이 있다고 진술했죠. <br /> <br />그런데 이 과정에서 검사가 재판 전 최 씨를 소환해 면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"검찰사무규칙 189조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"라고 주장했지만, 대법원은 "검찰의 회유나 압박으로 증언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"고 판단한 건데요. <br /> <br />이에 비슷한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'한명숙 사건'도 다시 소환됐습니다. <br /> <br />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불법 자금을 건넸다고 주장했던 건설업자 고 한만호 씨, 애초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줬다고 주장하다 법정에서 돌연 검찰의 겁박이 있었다며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뒤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한 씨의 생전 인터뷰 내용 들어보실까요? <br /> <br />[한만호 / 전 한신건영 대표 (지난 2011년) : '진술만 잘되면 곧바로 나갈 수 있을 겁니다', '나가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', '다른 건으로 고소가 돼도 기소 안 되도록 해주겠다'.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무조건 다 해주겠다는 얘기고…. 저는 검찰에서 '9억 원의 자금을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'라고만 진술을 했고 그 후로부터 만들어진 스토리는 검찰과 저희가 만든 시나리오예요.] <br /> <br />한 씨가 진술을 번복하자 검찰이 한 씨의 동료 재소자들을 포섭해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하도록 위증을 모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동료 재소자는 검사들이 각종 편의를 봐주며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죄수 H / 한만호 씨 동료 재소자 (지난해) : 김○○이나 최○○이가 법정에서 한 내용들이 있잖아요, 진술한 부분이. 그건 다 거짓이죠. 이미 사전에 다 말을 맞추고 연습한 내용들입니다. 걔네들이(검찰이) 작성해놓은 대로 연습을 했고 중요한 건 (검찰청) 1048호에서 3자가 같이 모였습니다. 최○○하고 김○○하고 저. 말이 틀리니까. 그래서 말을 거기에다 같이 맞춰요.] <br /> <br />파문이 커지자 정치권에서 재수사 요구가 이어졌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은 증거가 없다며 관계자들을 모두 무혐의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1019391428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